21世紀 국가와 행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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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1-09-08 12: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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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증유의 IMF 위기를 맞았고, 아직도 우리는 그 망령을 완전히 떨치지 못하고 있다
그렇다면 the twenty-first century 한국 국가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
한국은 history(역사) 적으로 오랜 세월 권위주의적 집권국가의 틀을 견지해 왔고, 특히 1960년대 이후 약 사반세기 동안 ꡐ억압적 발전주의국가ꡑ아래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.
세계화의 본질과 한국현실에 대한 바른 이해나 세계화에 대한 총체적 구도와 전술 없이 그 신화와 이데올로기, 그리고 신자유주의가 제시하는 일련의 상투적 처방에만 집착했다. 모든 일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었다. 새로운 the twenty-first century에 국가가 해야 할 일들, 즉 묵은 일과 새로운 일, 그리고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조직구조와 인원, 예산을 따져 보기도 전에 무조건적으로 조직 및 인원감축에 나선다.
1987년 6월 항쟁이후 민주화의 파고가 높아졌고 1990년대 이후 세계화라는 도도한 시대적 흐름에 직면하고 있으나, 아직도 ꡐ강한 국가, 약한 사회ꡑ의 모습이 역력하다. 항용 ꡐ왜ꡑ라는 질문 없이 대답부터 내 놓는다. 지난 20세기말 세계화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매우 성급했고 준비 또한 크게 부족했다.
비슷한 맥락엣 정용덕은 현재 우리나라국정관리의 특징으로 ꡐ관료주의의 극대화, 국가주도적 자본주의…(생략(省略)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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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
그 결과는 허망한 것이었다.
